법률사무소 해온

1. 사건 개요

의뢰인 모녀는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며 살아온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①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따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② 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기재된 상태로 수십 년이 흘러왔습니다.

더 늦기 전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고자 의뢰인 모녀는 법률사무소 해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해온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내용의 수정이 한 가족의 법적 관계를 뒤바꿔 놓을 수 있기에 모든 정정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 위법한 등록부의 기록 등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사항의 경우 등록부 정정 신청만을 통해 가능하지만, 본 사례와 같이 상호 무관한 것으로 되어있는 관계를 가족관계로 정정하려면 반드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등 친자확인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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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의 가사전담팀은 모녀의 희망이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증명서 등 제반 증거자료를 통해 법원에 두 사람의 가족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4. 사건의 의의

잘못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여 따뜻한 모녀의 가족애를 법적으로도 인정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친생자 관계 소송의 경우 제척기간이 중요한 경우가 많으나, “친모와의 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할 경우”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제척기간 없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사 사례로 고통받고 계신 경우 가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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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자확인 소송, 해온이어야 하는 이유

① 법률사무소 해온은 상속, 친생자관계, 가사 등 가사 소송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친생자관계 소송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바르게 정리하는 것에도 의의가 있지만, 이후 불필요한 상속 분쟁을 사전에 방비할 수 있다는 더 큰 장점이 존재하기에, 양 분야를 모두 망라하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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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대 출신 가사 소송 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김보람 가사 전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및 가사 전문 변호사들이 가사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③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 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가사 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④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가사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새봄가족법 센터를 통해 더 많은 승소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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