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완전승소2억 원 손해배상청구 피고 대리 기각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회삿돈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중견 기업이었던 그 회사는 횡령 당사자인 남편(피고1)은 물론, 아내였던 의뢰인(피고2), 그리고 장모(피고3)까지도 횡령의 공범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한 임원의 아내와 장모인 의뢰인들의 명의로도 거액이 오고 갔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은 남편이 횡령한 돈이 아니라면 보유한 아파트 등을 가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주장으로 회사는 도합 2억 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기존 법률사무소 해온과 다른 소송 진행 시 승소를 이끌어 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도 법률사무소 해온을 재신임해 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의 조력
①피고2,3의 통장은 자신도 모르게 피고1 사용된 것이라는 점,
②개인적으로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여 단순히 아내와 장모라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럽게 횡령의 공범이 되는 것이 아님을 적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률사무소 해온이 대리했던 피고2, 3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사건의 의의
자칫 2억 원이라는 큰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뻔한 사안에서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손해배상 자체를 기각시킨 승소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안녕이 위협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해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력과 가족의 사건처럼 대한다는 의지가 함께할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1. 처음 상담은 물론, 이후 모든 법률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2.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3. 검증된 서울대 출신 변호사들이 지속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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