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해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자가 법률사무소 해온(이하 "사무소"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하며, 접속 가능한 유무선 단말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사무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 사무소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 사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사무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사무소 홈페이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사무소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① 사무소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사무소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사무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은 공지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용자는 약관이 변경된 후에도 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변경 후의 약관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장 회원의 가입 및 관리

제3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사무소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 등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원 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사무소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③ 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사무소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④ 제3항의 변경사항을 사무소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무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회원가입은 반드시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통하여만 가입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하여 확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사무소의 확인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무소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가 부정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⑥ 사무소는 회원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회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⑦ 이메일 회원 가입 시 기재하는 계정 정보는 이용자 본인의 유효한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여 사무소의 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4조 (회원등록의 성립과 유보 및 거절)

① 회원등록은 제3조에 정한 절차에 의한 서비스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과 사무소의 회원등록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사무소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필수사항 등을 성실히 입력하여 가입신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사무소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제공서비스 설비용량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사무소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무소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가입신청자가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사무소로부터 회원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4. 14세 미만의 아동이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부모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지 않은 경우

5. 제12조 의하여 사무소가 계약을 해지했던 회원이 다시 회원 신청을 하는 경우

6. 기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7.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사무소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회원 ID 등의 관리책임)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 ID,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 본인 ID의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 회원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 ID, 비밀번호 및 추가정보 등을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이를 사무소에 통보하여 사무소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수집 등)

사무소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생년월일, 거주지역 및 연락처 등

2. 우편/경품 수신 주소, 취미, 관심사 등

3. 서비스별 뉴스레터 수신 여부 등

4. 기타 사무소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사무소에 제공한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회원정보 관리페이지에서 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사무소는 회원이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 이용은 사무소의 서비스 사용승낙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성년자인 회원은 결제 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시간은 사무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설비의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무소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별도로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① 사무소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한 CP(Contents Provider)와의 계약종료, CP의 변경, 신규서비스의 개시 등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사무소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사무소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사무소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회원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5.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무소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무소의 의무)

① 사무소는 사무소의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사무소는 회원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SMS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무소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사무소가 별도로 정한 "개인정보관리지침"에 따릅니다.

④ 사무소가 제3자와의 서비스 제공계약 등을 체결하여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무소는 각 개별서비스에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는 회원의 구체적인 회원정보를 명시하고 회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후 동의의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 기간 동안에 한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사무소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사무소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본인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3자의 홍보를 대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양도하고 이를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

4. 사무소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사무소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6. 타인의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번호 등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사무소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7.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9.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하는 행위

10.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11. 사무소의 직원이나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2.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13. 스토킹(stalking), 욕설, 채팅글 도배 등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14.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5.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할 목적으로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메일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

16. 사무소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작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하는 행위

17. 현행 법령,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사무소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삭제할 수 있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성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회원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무소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실명정보를 사무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양도금지)

회원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내지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원정보관리에서 사무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의 ID를 삭제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무소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일(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무소의 서비스에 log-in한 기록이 없는 경우 사무소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4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5조 (손해배상)

1. 사무소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사무소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무소는 사무소가 제공하거나 회원이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소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제17조 (규정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부칙

제1조 (적용일자)

이 약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