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도용 - 인감도장 관리의 중요성

김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인감 도장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인감도장 도용시 법적 책임에 대한 법률사무소해온 김보람 변호사의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효력

인감도장은 국가기관에 등록 되어 있는 본인의 도장이기 때문에 설사 본인이 직접 날인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우선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도장의 명의자, 즉 본인이 작성한 문서라고 추정 받게 됩니다.

주의점

따라서 소송에서 본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타인이 위조한 문서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인감도장은 반드시 본인이 관리하시고, 부득이 타인에게 인감도장을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장에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시하여, 타인이 위임된 범위를 넘어서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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