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 60여 년 만에 확인… 보훈처 보상금은 소급 안 돼

김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몰랐던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한 법률사무소해온의 MBN뉴스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60여 년 전에 아버지가 무공훈장을 받아 이 사실을 아버지가 숨지고 한참후에야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 국가유공자로 미리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해서 보상금을 지급 받기도 어렵고,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자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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