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속 상황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김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드라마 - 쌈, 마이웨이

자신을 걸고 내기한 것에 화가 나 다른 사람의 사이드미러를 부수는 장면

→ 이런 경우 상대방과 말다툼 후에 차량을 발로 차거나, 사이드미러를 부수는 등 의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 아버지가 이상해

엄마가 반지를 훔쳤다는 누명이 풀리자 딸이 이건 명예훼손이라고 말하는 장면

→ 이 경우 훔쳐가지 않은 물건을 훔쳐갔다고 거짓된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해질수 있습니다.

이상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인터뷰 였습니다.

법률자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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