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할머니를 덥친 택시와 불법 설치물로 인한 사고

김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사무소해온의 MBC생방송오늘아침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사건요약1

작년 1월 광주에서 대낮에 일어난 사고 입니다.

한 대의 택시가 갑자기 폭주를 하여 무려 8중 추돌사고가 일어났으며,

폐지를 싣고 가던 할머니도 치어 결국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택시기사는 사고 당시 자신이 의식은 없으며,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이러한 경우 택시회사, 택시 운전사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 까요?

사건요약2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불법 설치물!

이것이 온갖 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15살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Q. 이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책임을 물어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 배상은 광고주나 현수막을 설치한 대행업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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