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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대표 변호사

"돈만 주면 엽니다." 집주인 확인 안 하고 문을 열어주는 열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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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아무집이나 열어주는 열쇠공에 대한 법률사무소해온의 MBN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열쇠를 읽어버리신 난감한 상황에는 바로 열쇠공을 부르면 문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열쇠공이 집주인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문을 열어준다면?

Q. 현재 열쇠공이 문을 열기 전에 집주인인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법안이

    있나요?


법률자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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