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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자살방조죄에 대한 법률사무소해온의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한 안타까운 사연에 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정보>
직장동료인 유부남과 관계를 가진 후 남성의 부인에게 들켜 회사에서 쫓겨난 여성. 남성에게 '죽을테니 살충제와 번개탄'을 사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남성은 살충제와 번개탄을 사다주었음. 여성이 그것을 먹고 사망하였으나, 남성은 부검결과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았고 자신은 여성이 정말 죽을 줄 몰랐다고 말하는 상황.
Q. 이 남자의 자살방조죄가 성립이되나요?
Q. 살충제를 마시고 10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해서 부검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살충제를 안 마신게 아니냐며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 여부
Q. 자살방조죄/ 자살방조죄 형량/ 성립조건은?
법률자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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