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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길에서 3억원을 주운 시민, 길거리에서 갑자기 3억원 짜리 수표를 주웠을 때 심정은 어떨까요? 사례자분은 선량한 대한민국 시민 답게 바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수표의 소유자는 사례자에게 보답으로 10만원을 주셨는데요, 3억원을 주워주었는데, 10만원만 사례금으로 주는 것이 적당하냐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유실물 보상금에 대한 법률사무소해온의 MBC생방송오늘아침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법률자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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