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법률사무소 해온 김보람 파트너 변호사께서 법률방송에 법률자문을 한 내용입니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뉴스] 여러 명의 20대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만민중앙교회 목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4일) 열렸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인데,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혐의 공판준비기일에는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대거 재판정에 나와 법정을 꽉 채웠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재록 목사는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에서 이 목사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 등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재록 목사가 받는 혐의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상습 준강간’ 혐의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모씨 / 전 만민중앙교회 신도]
“전부 20대죠. (교회 내 친한 신도) 딸이 몇 년 전 이재록한테 성폭행 당했는데, 가정이 완전 찢겨져가지고 괴로워하더라고...”
이재록 목사에 대해 강간이 아닌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 건 성폭행 과정에 협박이나 폭행 같은 물리력 행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13만 신도를 보유한 대형고회 목사라는 ‘절대적 권위’와 설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세뇌’ 수준에 빠져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박모씨 / 전 만민중앙교회 신도]
“이재록 우상화하고, 이재록이 신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세뇌시키고, 네가 하는 만큼 하나님한테 보상받는다, 이런 식으로 경쟁을 자꾸 부추기고...”
JMS 교주 정명석씨가 받았던 혐의도 바로 이 준강간입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정명석씨에 대해 “정명석씨를 신으로 믿은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세뇌상태였다”며 징역 10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김보람 대표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온]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했을 때 성립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이미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세뇌상태에 있는 것 또한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준강간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간한 일반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상대를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간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만민중앙교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이재록 목사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재록 목사에게 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오히려 치명적인 죄목으로 음해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 측 입장입니다.
[만민중앙교회 관계자]
“(성관계 자체는 인정을 하시는지부터...) 저희는 아니죠. 그게 없는 사실이니까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희 입장문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항거불능상태를 떠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게 이재록 목사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재록 목사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일 열립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